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6구합64838 판결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